14. 재판

14. 재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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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재정치를 꼭 필요로 하는 영역, 그것은 재판이다. 실제로 타인을 재판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재판받는 자보다 더 지성적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재판하는 것을 어떻게 승인할 수 있는가? 한 사람의 천재가 우둔한 무리들에 의해 재판받는 것을 생각할 수나 있는 일인가? 그러 나 이런 일이 지금 행해지고 있으며 또 당연히 통용되고 있다.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가벼운 죄를 취급하는 배심원이 될 권리를 당연히 가져야만 하고 무거운 죄는 피선거권을 가진 자, 즉 천재들 중에서 배심원을 선출해야 한다.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지금의 형벌은 사실상 항상 재범을 언도하는 것이 되고 있다. 무의식중에 폭력을 행한 자를 교정할 수 있는 과학적 개입방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형벌이 사용되는데 이 형벌은 실제로 범인을 개선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반대로 더욱 그들을 냉혹하고 무정하게 만들거나 한층 더 격노하게 만들뿐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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멕길(McGill) 대학의 하인츠 레만(Heinz Lehmann) 박사는 폭력을 초래하는 과도한 공격성을 소멸시키는 약을 발견했다. 그렇다면 범죄인에게 이 물질에 의한 치료를 언도하는 쪽이 보다 합리적이 될 것이다. 왜냐하면 이 물질은 감옥과는 반대로 범죄인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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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쪽이 바람직한 것은 분명하다. 머지않아 청소년의 공격성 을 화학적인 레벨로 측정해서 본인이 범법 행동에 말려들기 전에 이미 말한 물질에 의해 결함을 치료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. 중요한 것은 뇌의 세척이다. 범죄자의 교정, 즉 살인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의 성격으로부터 제거하는 것, 다시 말해 그들을 10년 내지 20년간 투옥하는 사회 -- 그것은 효과가 없음이 판명되고 있다 -- 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의 세척을 시행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 이라고 어떤 이는 강조한다. 그 효과를 정확히 조절할 수 있는 화학적 개입 방법이 감옥에서의 수년간 보다 덜 야만적이라는 것이 단연 명백해질 것 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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