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민주주의를 위하여

전자민주주의를 위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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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날과 같이 전자메일이 보편화되어 있는 전자시대에 사람들을 투표소에 불러 종이와 펀치 카드로 투표하게 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 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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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투표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 실행할 수가 있다. 인터넷은 민주주의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.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을 뽑으면 그들이 법률을 만들었다. 그리고 미국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데 이 선거인단은 주민투표로 결정된다. 그러나 이제 인터넷 덕분에 이러한 의원들과 선거인단을 생략한 직접민주주의를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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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들이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개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오래된 법률들 및 승인이 필요한 새로운 법률들에 관한 최신 정보들 이 수록되어 있다. 웹페이지는 이런 법률들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포함시킬 수 있고, 또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조언 사이트로 가는 링크를 만들 수도 있다.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투표 할 수 있게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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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국민들이 내린 결정을 수용하고 시행할 준비를 해야 할 것 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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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진정한 직접민주주의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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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방법은 부정행위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행 의 종이투표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정행위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. 현재의 투표제도에서는 부정행위의 발생률이 매우 높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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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는 반대로 전자인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되면 선거부정이 대폭적으로 감소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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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보안 기술의 신뢰도는 거대한 전자상거래 시장에 힘입어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발전할 것이다. 수 십억 달러에 달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와 같은 보안기술의 발전을 위한 최상의 동력이 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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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인터넷에서 행해지고 있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대개 암호화되어 있으며, 암호화 기술도 여러가지가 있다.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다. 디지털 지문판독기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투표할때 스캐너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. 그리고 컴퓨터에는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하고 매 투표인마다 번호를 매기면 한 사람이 한 번 밖에 투표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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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나라들에서는 투표참가율이 우스울 정도로 저조하다. 어떤 때는 30%도 안된다. 이 경우 투표한 30%가 모두 법안에 찬성했다 하더라도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70% 가 반대자들이라고 한다면, 30%의 소수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의미가 된다. 다른 말로 표현 하자면 투표의 결과는 반드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. “투표하지 않았던 다수가 투표 했더라면” 하고 말해봤자 결과 를 바꿀 수는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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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직접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율은 틀림 없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. 특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가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것일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.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만들고, 사람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.